2022년06월04일 4번
[수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지리적표시의 등록거절 사유가 아닌 것은?
- ①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으나 국외에서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
- ② 해당 품목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역사가 깊지 않은 경우
- ③ 해당 품목이 수산물인 경우에는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것이 아닌 경우
- ④ 해당 품목의 명성ㆍ품질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생산환경적 요인과 인적 요인 모두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으나 국외에서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는 지리적표시 등록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이유는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은 이미 해당 지역의 생산환경적 요인과 인적 요인이 품질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품목이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생산된 역사가 깊지 않은 경우, 해당 품목이 수산물인 경우에는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것이 아닌 경우, 해당 품목의 명성ㆍ품질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생산환경적 요인과 인적 요인 모두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우가 등록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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